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 표명 및 헌법재판관

윤석역 대통령

1. 윤 대통령 입장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가 12월19일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ㄷ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어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밝혔다.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2. 추후 정황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에 걸려 결론이 났던 탄핵심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2025년 4월18일 이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이 공개되었는데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해보겠다.

그간의 행보와 판결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은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는 상황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 2명과 중도/보수 1명, 중도/진보 1명으로 나타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초두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