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벼농사

 

1. 양곡법이란

 양곡법이란 양곡관리법의 준말로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미곡(米穀), 맥류(麥類),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하는 양곡을 정부에서 특정 양곡(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하여 시장가 하락을 막아주는 법안이다.

 쉽게 말해 쌀 등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정부가 매입해서 가격을 방어해주는 것이다.

 

 

2. 현재 법안 상황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12월6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가 12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하지만 12월3일 계엄선포에 따른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가 된 상태로 한 권한대행이 의결권을 갖고있다.
오늘 12월20일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현재 야당은 이에 대하여 특검을 통해 압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및 거부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정상태에 악화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측

1. 농업의 경제적 안정화
2. 비상 및 재난 상황 시 대비

 

2.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측

1. 공급과잉에 따른 정부 재정의 불안정화
2. 비교적 쉬운 농사인 벼농사로 몰림 현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